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썸네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비율이 80%로 확정되면서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10만 원~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바쁘신분들은 아래에서 카드 뉴스만 보셔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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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등으로 직접적인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영업시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 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사업장 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기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를 당했거나 매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한해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업종제한으로 인한 피해액의 약 80% 수준이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참고로 이번 보상금은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매출로 소상공인, 소기업을 분류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범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약 20여 개의 단체와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거라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지급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아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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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준

숙박,음식점업,교육 - 연 매출 1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 30억 이하
도, 소매, 정보통신업 - 50억 이하
운수창고, 건설업, 광농 어업 - 80억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 120억 이하

 

 

집합 금지

유흥,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영업시간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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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 일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었습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식=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까지고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10월 27일부터 시작할 계획이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는 시군구청 손실보상 창구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한 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이고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kr)
-신청일: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를 확인해봤습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진 거 같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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